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(현지시간)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(약 2천913조원)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'상호관세' 등 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결정한 국가별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, 정부 패소 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"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(pay back)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"이라며 "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덜하도록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'비상사태'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,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,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,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일부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,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,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통해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11111285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